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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3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3:4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교통관련 범행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차단을 위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으므로( 증거기록 48 면), 알코올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도 함께 명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