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SK텔레콤의 별정이동통신사인 (주)아이즈비전의 대리점인 D을 운영하는 자로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3개월만 유지하면 (주)아이즈비전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당 37,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고, 평소 외국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들로부터 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개통하여 지원금을 보조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9. 인천 계양구 E빌딩 50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F", 외국인등록번호란에 ”G“, 서명란에 ”F"로 기재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미징 파일을 (주)아이즈비전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이 위 파일을 열어 컴퓨터 모니터로 열람하도록 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경부터 2012.11. 28.경까지 별지 “D 외국인명의 휴대전화 불법 개통현황” 기재와 같이 총 2,916매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D), 압수목록(D), 불법개통자료, 대리점 계약서 사본, 임의제출(유심칩-1,1716개), 각 가입신청서사본, 각 여권사본, D 개통금 지원현황, 각 일일 개통현황 사본, 각 가입자 현황 사본, 각 사전구비용 여권 사본, 각 가입신청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