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4. 4. 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국제결혼을 결혼중개비용 990만 원으로 정하여 중개하되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690만 원은 신부출국 후 일주일 내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중국 출국 왕복항공권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7. 피고의 주선으로 국내에 입국해 있는 중국 국적의 D(D, 이하 ‘D’이라 한다)과 맞선을 보았고 원고는 같은 날 D과 1박 2일의 일정으로 함께 여행을 갔으며, D은 2014. 4. 8. 중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4. 7. D에게 신부선물비 명목으로 5,500위안(약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700만 원(계약서에는 잔금이 69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700만 원을 지급함), D이 부담해야 할 신부 부담 소개비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고서(이하 ‘이 사건 통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약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3조 용어의 정의 ③‘국제결혼 행사일정’이라 함은 회원이 외국인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국제결혼 상대국가로의 출국부터 다시 국내로 귀국하기까지 사업자가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