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사한 수법의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4면 9행의 ‘300,000만원’을 ‘300,000원’으로, 10행의 ‘피해자 Q로부터 100,000을’을 ‘피해자 Q로부터 100,000원을’로 각 정정하고, 5면 5행의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