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2. 10.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지배주주로서, B가 2012사업연도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의 5개 법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법인’이라 하고, 개별 법인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한다)과 거래하여 발생한 아래 표 기재 매출에 관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과세하는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이하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525,872,082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단위: 원)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증여법인 중 C과 D에 대한 B의 X-ray 센서 등 치과용기기 원재료 공급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부분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해 매출액은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8. 13. 위 증여세액 중 458,003,510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매출처 매출액 제외 매출액 조정후 매출액 특수관계 거래비율 C 19,249,206,143 12,923,686,000 6,325,520,143 21.87% E 4,569,049,375 4,569,049,375 15.80% D 1,723,817,673 230,000,000 1,493,817,673 5.17% F 130,20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