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2816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2.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2.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