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0:30경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안동장갑사거리교차로 앞 도로를 성천교 방면에서 삼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패널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수리비 합계 2,466,71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