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유사한 사건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