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으로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끝내고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1985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