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6.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6:56경 충북 충주시 B 소재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교현2동 소재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범행 경위,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