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 은행은 소외 주식회사 삼신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의 대구 달서구 유천동 3의 1 소재 공장용지,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금액 합계 금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자로서 대구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1995. 3. 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45,612,165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 근로자 소외 1 외 29명의 최종 3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66,224,611원을 1순위로, 나머지 금 479,387,554원 전액을 2순위로 원고에게(배당요구 금액은 917,819,272원) 배당한 사실, 피고 은행은 소외 회사의 소유이던 시흥시 정왕동 1234의 3 소재 공장용지,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채권최고금액 합계 금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1996. 4. 4.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09,819,588원에 대하여 시흥시의 지방세 금 27,154,740원을 1순위로, 나머지 금 582,664,848원 전액을 2순위로 피고에게(배당요구 금액은 2,440,123,344원) 배당하고, 위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을 요구한 원고에게는 3순위로 0원을 배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은행은 위 임금채권자들이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위 시흥시 소재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금 80,490,248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을 위 후행 경매절차에서 위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시흥시 및 피고 은행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위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