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5.부터 2019. 5. 17.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고소인 ‘E’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F'를 프로그램 구입이나 라이센스 계약 없이 컴퓨터 3대(G, H, I)에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조 제140조에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