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해까지 입힌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