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피고인은 진주시 D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야. 씹할년아. 개년아. 소리 지르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강제로 입맞춤하고, 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3. 12.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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