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5.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3. 1. 0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온천동 소재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 한솔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