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12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이 같은 무면허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피해자 일부는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징역형)의 하한을 작량 감경하여 최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