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 (F, L, W, Y, U, V, X)에게는 가구를 일부 배달해 주거나 편취 액을 전부 또는 일부 변상한 점,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침대, 소파, 거실 장, 화장대 세트를 배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가액이 8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F은 그 가액이 500만 원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 L: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거실 장을 배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가액이 7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L는 그 가액이 40만 원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다) 피해자 W: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100만 원 상당의 소파를 배달해 주었다.

라) 피해자 Y: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750만 원 상당의 가구를 배달해 주었다.

마) 피해자 U: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80만 원 상당의 식탁 의자 4개를 배달해 주었고, 2017. 5. 2. 자 편취 액 30만 원을 변상하였다.

바) 피해자 V: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140만 원 상당의 소파와 테이블을 배달해 주었다.

사) 피해자 X: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편취 액 30만 원을 변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