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B의 매매계약 및 양도세 부과처분 1) B은 1989. 1. 26. 부친인 망 C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답 8,012㎡ 및 E 답 8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증여받았는데, B은 2011. 7. 15. F,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1. 7. 29. 위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은 2011.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720,483,600원을 납부기한 2012. 11. 30.로 정하여 부과처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3)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1,854,681,300원이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 1) 피고는 1977. 2. 9. B과 혼인하여, 2011. 6. 15. 협의이혼하였다.

2) 피고와 B은 2011. 5. 16.경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피고와 B은 이혼하되, B은 피고에게 협의이혼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재산분할로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3) B은 2011. 8.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