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2.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 등을 수회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개월의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