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주식회사 거명건설(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을 채무자, 주식회사 유일엔지니어링(이하 ‘유일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 회사가 유일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6,600,000원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2273호로 2014. 5. 28.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6. 2. 유일엔지니어링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유일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일성건설 주식회사,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 회사가 공동수급자인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중 57,608,995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4247호로 2014. 10.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10. 27. 유일엔지니어링에 도달하였다.

다. 유일엔지니어링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금제3562호로 31,384,023원을 공탁하였다. 라.

위 법원은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인 B 사건에 관하여, 2015. 4. 30. 원고에게 289,378원을, 피고에게 2,525,869원을 공탁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 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유일엔지니어링, 일성건설 주식회사,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인으로서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도 발주자로부터 공동으로 지분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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