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3. 6. 02:00 경 대전 중구 대흥로 176-15,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B 택시를 운행하면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서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 90만 원 상당을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