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428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030,635원과 그 중 9,642,137원에 대하여는 2017.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8,030,635원과 그 중 9,642,137원에 대하여는 2017.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24,593,035에 대하여는 2017. 7. 18.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14.4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20,923,234원에 대하여는 2017.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2%, 13,921,694원에 대하여는 2017. 7. 18.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14.8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