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3고단333』 피고인은 2011. 12. 12.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E이 ‘스페이스리치(2012. 5. 2. 등급분류취소 결정)’ 게임기 30대의 발사버튼 위에 자동발사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두어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하여 그 결과 손님이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획득하면, 은책갈피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그 경품을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D게임랜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로 주간(09:00 - 21:00)에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은책갈피를 환전해 주고 이를 재매입하는 일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게임 결과물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645』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7. 19:00경까지 거제시 F 103호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E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미션모드 특정구간에서 미사일이 방해운석을 통과함으로써 경품이 쉽게 배출되도록 변조된 ‘스페이스 리치’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실행하여 경품인 은책갈피를 획득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획득한 은책갈피 1장당 수수로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그 경품을 재매입 하는 방법으로 위 ‘G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은책갈피를 환전해 주고 이를 재매입하는 일을 담당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게임 결과물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1회, 제2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