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무면허 운전 2회 포함) 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