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임대용 건물을 1995.05. 27 잔금을 받고 1995.06.05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등기이전하여 주었음.

○ 1995.05.31 폐업신고를 하면서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임차자들의 보증금 내력 및 잔여기간 동안의 임대기간에 존속되는 것 등을 명시하였음.

○ 건물을 구입한 사람은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3개월 후에 제3자에게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현재는 제3자명의로 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음.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