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2013고정1063] 피고인은 2013. 3. 13. 16:00경 광주광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60세)와 함께 대질신문을 받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2247] 피고인은 2013. 1. 19. 23: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C(여, 60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이고, 흘린 물 등으로 바닥이 약간 미끄러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자락을 세게 잡아당긴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0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3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