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 술을 마셨는데 갈 곳이 없으니 잠만 재워 달라” 고 부탁한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추 행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요하게 추행이 이루어진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