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나 건설업 면허 없이 충북 청원군 B(이하 소재미상) 등지에서 개인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5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충북 청원군 B(이하 소재미상) 등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8. 15.부터 2015. 11. 15.까지 내장공으로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11. 임금 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다액인 점, 근로자들이 퇴직한 지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17회의 범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