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차 ○ 근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4형제32965호 청구외 이○순(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4. 22. 피고소인 이○순을 상대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순은 청구외 박○국과 공모하여, ① 1991. 3. 18.경 서울 구로구 ○○동 381의 20 청구인 최○희의 집에서 동 청구인이 청구외 문○성 목사를 통하여 피고소인을 ○○여객주식회사 사장의 외동딸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 주면 며칠내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 청구인으로부터 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2. 1. 4.까지 5회 걸쳐 합계 금 9,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② 1992. 1. 초순경 같은 곳에서 위 최○희의 남편인 청구인 차○근으로부터 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동 청구인에게 ○○버스주식회사 노선인 서울시내버스 24번 노선에 증차를 하기 위하여 황금거북이를 만들어 관계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려고 하니 황금을 도매가격으로 구해주면 2－3일내로 소매가격으로 계산하여현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25. 금 1,000돈 시가 금 4,2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2. 8.까지 모두 6회 걸쳐 금 8,000돈 시가 금33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과 청구외 조○례 등 여러사람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병합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4형제30265, 32965, 33248호로 수사한바, 피고소인에 대한 상습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1994.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로 기소하였다. 청구인들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고소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다.
다. 피청구인은 그 후 1994. 11. 25. 청구인들의 고소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공소사실의 철회가 공소장변경방식에 의한 불기소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며 위 공소사실의 철회에 불복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11. 21. 위 공소사실의 철회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 그리고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이를 제기할 수 있는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그 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 헌마 166 결정)
그런데 피고소인은 이미 철회되지 않은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199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1995. 7. 14. 확정되었는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철회한 청구인들의 고소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확정된 위 사건의 범죄사실과 모두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철회된 위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하더라도 결국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면치 못하게 된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심판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주 심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