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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6 2020가단6411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