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7. 01:01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미라일식집 앞 노상부터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대황교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