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3.경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부도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7. 7. 25. 위 금액 중 2000만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제시 다음날인 2017. 4. 4.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7. 7. 1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