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