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피고인이 방조한 통화 위조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거래 및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므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확인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 7쪽 10 째 줄 ‘ 순 번 21’ 은 ‘ 순 번 11’ 을 잘못 적은 것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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