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