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8. 7. 10:1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시흥IC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다

D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이 자동차의 깜빡이를 켜고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뒤쫓아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런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가슴 부위를 몇 차례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폭행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다가오는 E에게 다가오지 마라는 의미로 가볍게 2차례 그의 몸을 민 사실이 있을 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당한 구체적인 폭행 방법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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