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 사실 1) 피고 K은 2006. 5.경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을, 피고 L은 2007. 4.경 주식회사 S(이하 ‘S’)을 각 설립하였다. 2) 태국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인 주식회사 다이도몬(이하 ‘다이도몬’)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위 피고들은 R 또는 S의 부사장, 영업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던 나머지 피고들과, R이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다이도몬에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다이도몬과 체결한 것처럼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3 피고 K, L은 2007. 10. 3. S 사무실에서 원고 A에게 ‘태국에 있는 다이도몬 주식을 인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고 속여 같은 달

5. 위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또한 피고들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다이도몬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10배를 돌려받을 수 있고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투자금의 5~40%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위 원고들로부터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 내역과 같이 돈을 지급받았다. 원고 지급시기 지급금액 합계 B 2007. 5. 23.~ 2008. 8. 18. 3,080만 원 C 2007. 10. 24. ~ 같은 달 31. 1,600만 원 D 2008. 3. 24. ~ 2008. 8. 20. 1,350만 원 E 2008. 7. 25. ~ 2008. 11. 6. 2,700만 원 F 2008. 7. 29. ~ 2008. 8. 20. 1,540만 원 G 2007. 10. 17. 800만 원 H 2007. 9. 27. ~ 2008. 1. 23. 6,000만 원 I 2007. 12. 31. ~ 2008. 1. 10. 1,600만 원 J 2007. 9. 21. ~ 2007. 11. 2. 1,200만 원 5) 이후 위 2) 내지 4)항 내용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편취행위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 K은 징역 1년 2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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