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앞머리의 범죄전력 부분(원심판결문 제1면 제17행부터 제2면 제1행까지)을 ‘피고인은 2014.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사기죄 재판진행상황등)'를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