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8:00경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에 있는 꺼먹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에 있는 근흥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