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갱정할 경우에 있어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계산을 하려면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대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갱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경영인 유진약국의 1979년도 1,2기분 및 1980년도 1, 2기분의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았으나 원고의 신고에는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장소에 인접한 인왕약국 경영의 소외인과의 동업자 권형의 방법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하여 본건 과세를 한 사실이 분명한바 피고가 원심에서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소외인에 대한 과세는 추계갱정방법에 의한 것이 분명하고 또 기록상 원고경영의 유진약국과 위 소외인 경영의 인왕약국이 동일업황의 것이라고도 볼 자료가 없으니 본건 과세처분은 위 시행령의 구정에 위반되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본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 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 인왕약국을 경영하는 소외인은 금전등록기영수증을 발행하고 그 정산표를 비치하고 있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 제32조 제3항 에 의하여 장부를 갖춘 부가가치세 실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점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일 뿐 아니라 위 주장대로라면 어찌하여 위 동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함에 있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추계갱정결정을 하였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