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452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무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무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