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017 고단 379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10.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6.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B’ 소재 식당 임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B 소재 식당을 임대 ㆍ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2. 7. 19. 경 관련 공무원을 만나는 비용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2012. 9. 10. 경 피해자에게 임대 결정이 날 것 같다며 1,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F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4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B 소재 식당을 임대 ㆍ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G 내 커피숍 임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B’ 소재 식당에 다른 사람이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는 항의를 듣자, 피해자에게 “G 내 커피숍 임대를 알아봐 주겠다” 고 한 다음, 2012년 10 월경 피해자에게 ” 커피 숍 인테리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 데, 우선 보험료로 600만 원을 주면 인테리어를 모두 한 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12. 11. 12. 경 피해자에게 ” 커피 숍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니 2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