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원심의 형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원심판결에는 판시 범죄사실란 중【2014고단2498】1의 가.

항 기재 ‘별지 계좌별입금현황’과 1의 나.

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 부분 별지가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위 각 별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