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에서 ‘로얄포레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0. 5. 31. 원고 A와, 2010. 6. 4. 원고 B와 각 이 사건 골프클럽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각 입회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성교부한 각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에는 ‘5년 후 납입 원금 반환 요청 시 원금 반환을 보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A는 2015. 4. 23., 원고 B는 2015. 4. 20.과

5. 7. 및

5. 29. 피고에게 각 위 입회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입회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예치기간 만료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입회금은 이 사건 골프클럽의 시설이용권과 대가성을 가지는 만큼 원고들이 그 회원 자격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날은 위 골프클럽의 개장일이고, 입회금의 반환 시기도 이 사건 골프클럽의 개장일인 2011. 9. 23.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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