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8고단1109』

1. 피고인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 06:46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C 입구까지 약 200미터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경위 E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서명 무인할 것을 요구하자 무면허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위 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이 경찰휴대용단말기(PDA)에 F 인적사항으로 주취운전적발보고서를 입력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F”이라고 전자서명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단말기를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작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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