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