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부터 2015. 4.까지 1년 넘게 이자로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변 제자력 및 변제의사도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J이 계 주인 번호계의 5번 구좌에 가입시켜 주었고, 피고인이 직접 계주인 J에게 계 불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K 명의의 L 계좌로 계 불입금( 계 금 수령 전에는 월 50만 원, 계 금 수령 후에는 월 60만 원) 을 입금하면 피해 자가 계주 J에게 피고인의 계 불입금을 전달하여 피고인이 계 금을 탔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60만 원을 지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K 명의의 L 계좌로 보낸 금액이 피해자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K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피고인 몫의 계 불입금을 그대로 계주인 J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용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가 계주에게 어찌 되었든 피고인의 계 불입금 상당액을 지급하던 것이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계 불입금이라고 인정하는 데에 영향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 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기재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