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수형 생활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기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