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7. 6.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소재 강원대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 소재 대성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