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아파트 8동의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8:45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2층 관리사무실에서 복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70세)이 사무실에 들어 와 피고인에게 “아파트 다 말아 먹은 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들어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당긴 다음 피해자를 소파 밖에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